李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가져..."美와 이면 합의 없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한미 관세협정에 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협상은 얘기 못 할 부분도 사실 많고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 오가는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참 어렵다"며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는 온갖 협상 요소가 있다"며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경제 통상 분야는 3500억불 어떻게 할 거고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등이 있다"며 협상의 복잡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했던 게 기억난다"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들이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상을 일본 수준에 맞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며 "협상 표면에 드러난 건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들은 대미 정책 외에도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주가조작은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앞으로는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발표한 10억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기존 50억원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세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거주하던 집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며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