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최종 확정 발표 “핵잠 10년 내 도입한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했으나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 지적이 나오고 있던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기존의 발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논의에 대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으며 이르 통해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좋은 경쟁을 위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듯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며 추켜 세웠다.

한편 이날 발표에 배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연료 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시점과 관련 "목표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추가 브리핑에서 "우리가 배(원잠)를 여기(한국)서 짓고, 원자로도 대부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연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호주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 이어 "호주에서는 조선 역량이 없어서 자기(스스로)가 짓지 않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짓는 것"이라며 "나중에 기술이 축적되면 호주에서 함께 짓는 것도 생각하겠지만, 호주식과 우리는 다르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