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달러 현금 투자를 연 상한 두고 분할 투자...상업적 합리성 명시
정책금융 등 활용 1500억달러 조선 투자....자동차 등 관세 15% 적용
한국과 미국간 양국이 수개월간 벌여온 무역관세 세부협상이 타결됐다. 연 상한 200억달러를 두고 현금투자 2000억달러를 진행하고, 1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조선분야에 투입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상업적 합리성을 통한 투자를 양해각서에 명시했다.
29일 오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양국 정상 회담을 통해 타결된 이같은 관세 세부협상을 발표했다.
이번 협상타결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25% 대미 수출관세를 적용받던 것이 지난 7월 합의한 15%로 인하된다.
김용범 실장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되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 상한 200억달러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연 200억달러도 일시에 한번에 현금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진척에 따른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것"이라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정책자금 등 보증을 포함한다.
김용범 실장은 이번 협상에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위원회를 가동해 양국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것을 양해각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원리금 회수까지 5대5로 수익금을 배분하며,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품목관세 가운데 의약품과 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으며 복제약 의약품과 미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분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