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권력기관 개혁 조직혁신, AI 에너지 혁신경제 구현과 균형성장 포괄
"5년간 210조원 추가투입, 5대 국정목표아래 12대 중점 123대 과제추진"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준비해온 국정기획위원회가 123대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5대 국정목표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를 다시 12대 중정전략과제로 압축 국정과제의 실현에 효율과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아래 준비해온 향후 5년의 국정운영 과제를 발표했다.
1호 국정과제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87헌법체제를 바꾸는 개헌 추진이다. 이어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신뢰받는 강군의 실현과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의 과제도 제시했다.
경제발전전략으로는 AI와 바이오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혁신경제 구현과 균형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AI 고속도로로 산업과 지역 AI확산과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 구현, 세계1위 AI정부 실현, 국가AI위원회의 AI컨트롤타워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으로 10개 부처의 42개 국정과제 시너지를 바탕으로 '4대 실행전략+기반전략'을 마련에 나선다.
이날 제시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은 5대 국정목표와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로 구조화돼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123대 과제를 12대 중정 전략과제로 재구조화해 내놨다.
12대 중정 전략과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중심의 외교안보 라는 5대 국정목표아래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다시 집약한 전략과제다.
잠재성장률 반등 전략과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통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 탄소중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대응,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성장 인쟁강국, 생명존중 사회,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국민통합의 정치실현 등 12가지다.
이같은 국정과제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 구성돼 범 부처 협력을 통해 철저 관리하게 된다.
예산과 법규 마련도 추진된다. 재정투자계획은 210조원으로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178조원이 투자되고, 지방이전 재원 32조원이다.
이 가운데 94조원은 세재개편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마련하고, 116조원은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민간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며, 혁신경제를 통해 거둔 결실은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을 당당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안을 면밀하게 신속하게 검토해 이행할 것이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국정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국민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면서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