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논의
향후 5년이 골든 타임...20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정부가 이달 중 20개의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9월 중 프로젝트별 20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 관련 쟁점 해결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균형성장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특별 추진단은 이달 중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로드맵 등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10∼11월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8.22)’에서 밝힌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등 5대 프로젝트를 먼저 논의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SIC)는 2030년까지 기술 자립률을 현 수준(10%)의 두배인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LNG 저장탱크)은 국내 독자 기술을 개발해 LNG 수주 세계 1위 유지를 적극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55% 수준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핀은 이미 확보한 원친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응용기술 개발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철보다 200배 강하며 높은 전기·열 전도성을 지녀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수탄소강은 조선 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철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식품은 ’30년 수출 150억불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또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20개)을 9월 중 신속하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선도 프로젝트별로 로드맵 등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10~11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혁신의 원천인 “기술보호”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토록 하여,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