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 확장...AI 3배 증가·R&D 역대최대폭 확대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확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이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서 8%를 넘긴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을 성장엔진 등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9월초 국회에서 감액과 증액 심사를 거치게 된다.
2026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총수입을 674조2000억원으로 22조6000억원(3.5%)이 늘렸고,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54조7000억원(8.1%) 확대됐다. 지출 예산 증가율로는 2022년의 8.9% 이후 4년만에 가장 높다.
2026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정부가 성장엔진으로 삼은 AI와 R&D에 대한 집중적인 배정이다. AI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무려 3배가 넘는 대대적인 예산 편성에 나섰다.
정부는 피지컬 AI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로봇과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의 피지컬 AI 육성에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분야의 AX전환에 2000억원을 배정했고, AI GPU 확보와 인재양성 등에도 집중된다.
R&D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확대 편성으로, 5조7000억원(19.3%)가 늘어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산업과 중기, 에너지 분야 R&D에 4조1000억원(14.7%) 늘어난 3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AI와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R&D 기술 개발에 2조6000억원을 늘려 10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재정이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