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4대 해법 제시
불공정 거래 척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합리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신(新)산업 육성 정책 실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4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1. 불공정 거래 척결로 시장의 투명성 상승 2.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합리화 3.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4. 확장재정정책 통해 적극적 신(新)산업 육성 정책 실시 등의 해법을 내놓으면서 월가 금융사들의 한국 투자를 권유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주가조작, 불공정거래에 대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 대응해 결코 부당한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겠다"며 "아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도록, 부당이득을 노리면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기업 의사결정 구조 합리화에 대해서는 '3차 상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세제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을 이뤄지게 한다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을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외에도 합리적으로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세계 5위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갖추고 있어 군사적 문제는 한반도 위협이라 하기 어렵다"며 안심하라고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과 관계없이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안보적 위협을 받는 대만 증시는 저평가 되지 않는다”며 “한반도 안보 리스크 역시 정치적인 맥락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며 현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전력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게 될 경우 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추가 핵물질, 핵탄두 생산과 ICBM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분야 등으로 대대적인 산업 개편을 할 것"이라며 "확장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과 기업인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며 월가 금융사들에게 “정부의 산업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서달라”고 권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