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관세 27.5%에서 15%로 인하
미국 유리한 합의 대가...한국은 국익 먼저 고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6일부터 현행 27.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위시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5일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 동부시간 기준 16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 1분)부터 이번 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대미 수출시 기존 관세 2.5%에 추가 관세 12.5%를 합쳐 총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해 기존 관세 2.5%를 포함해 총 27.5%의 관세를 냈던 일본산 자동차는 가장 먼저 관세율을 낮춰 미국내 자동차 판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한국과 유럽연합(EU)는 여전히 25%의 관세를 유지한다. 특히 한국은 지난 7월 말 진행됐던 한미 무엽 합의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미국 측의 후속 조치 이행이 없는 상태다.
일본은 이번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상당히 유리한 합의를 해야 했다. 바이오에탄올과 대두 등을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80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 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리기로 했다.
또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투자처 선정과 이익 배분 방식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국 역시 미국이 약속한 15%의 관세로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이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한 선례를 남겨 미국은 한국에도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종용한 상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도움되는 협상안에 사인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합의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