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철강 수입 쿼터 47% 삭감...한국도 대폭 삭감 예상
할당 초과 관세는 50% 인상...한국산 철강 직격탄 예상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대폭 줄이고 관세는 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한국산 철강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7일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이하 수입쿼터)이 최대 1830만t(톤)으로 지난해 할당량인 3053만t 대비 약 47% 줄어든다.
할당 총량이 줄어든 만큼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쿼터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관세 할당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된다.
이번 관세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집행위는 "FTA 체결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FTA 체결국도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치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말에 종료되므로, EU는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산 철강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 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 많았다.
수입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한국산 쿼터 비율도 줄어들어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국가별 수입 쿼터에 대해서는 개별 협상이 남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는 유동적으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세이프가드를 대체한다는 명목이기 때문에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 이전이라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행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