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이어 주요기업 수출 통행세 부과, 인텔 지분인수 추진
기업간 반도체 패권경쟁서 정부 인위적 개입 갈수록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직접 개입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품목관세 지정을 예고하는 등 전략적 관세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정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허가를 조건으로 매출의 15%를 받는 일종의 '수출통행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다.
얼마 전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경영난에 처한 미국 인텔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인수를 통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분인수의 내용이나 과정을 봐야 겠으나, 일종의 인텔 국유화로도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같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련의 조치와 행보는 분명 인위적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개입이자 조정인 것은 분명하다.
반도체가 주요한 국가전략자산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지만, 업계는 최근의 엔비디아와 AMD를 대상으로 한 15% 이익 부과는 기업 이익구조에 대한 직개입으로 '좀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엔비디아와 AMD는 최근 중국에 각각 자사의 H20과 MI380 AI가속기 칩 수출에 대한 허가 조건으로 이들 칩 수출 이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다.
이는 수입의 관세 정책에 이어, 개별 기업의 수출까지 정부가 직접 나서 조정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위적인 통제와 관리, 수익 징수 등은 민간 반도체 산업의 영역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이른바 '나비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18일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트럼프는 미가(MIGA, Make Intel Great Again)를 원한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첨단 분야에서 시장 논리나 기술전략보다 정치적 이해 관계와 비효율적인 정부 영향력이 커질 때 기업은 중장기 전략 수립에 악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톱-다운 중심의 계획이 성공적 결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MIGA라는 희망을 원한다면 전면보다는 측면이나 후면에서의 뒷받침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인텔 지분인수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의 파운드리 경쟁에서 뒤로 밀려난 인텔에 대한 인위적 부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도 변수이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기술과 마켓에 따른 독립적 시장 경쟁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미국 정부가 인텔의 부활을 위해 인위적 정책과 자금 투입을 지속한다면, 민간의 자율적 시장경쟁과 효율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민간 기업인 인텔 립부 탄 CEO에 대해 안보상의 이유를 들며 해고를 종용하다, 직접적인 만남 이후 지분인수 시나리오가 흘러 나왔다.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의 과정으로 읽힌다. 강하게 압박하고, 이후 원하는 흐름으로 협상이나 논의를 이끌어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자 사이클이 존재하는 분야다. 기술의 개발과 이의 양산 적용과 개선까지 각 과정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 산업이다. 하루 아침에 공급망 생태계를 바꾸거나 특정 지역으로 이식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노력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칩스법을 통한 보조금 정책으로 미국으로 생산시설의 투자 유치에 나섰고, 트럼프는 보조금 대신 인위적 관제 부과를 통해 미국으로의 투자를 강권하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산업 직접 개입은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을 떠나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품목관세 부과를 비롯 수출 통행세 부과와 핵심 기업의 국유화 지원 등을 통해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는 쇠퇴하고, 빠르게 국가주도의 개입경제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자국 수출의 20% 이상을 반도체를 통해 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는 어떠한 입장으로 대응해 가야 할까. 트럼프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나비효과에 대한 선제적 판단과 시나리오별 정책대응 수립이 요구된다.
선임기자 nyseo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