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연구비카드 부정사용 91건 적발
KAIST, 법인카드 110억 돌려막기 조사
광주과학기술원 (G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를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연이어 드러났다.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리소홀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은 최근 2년간 GIST는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사례 91 건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고, KAIST는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무려 110억 원을 돌려막기한 3명의 연구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GIST는 2024년 7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법인 연구비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집행한 1 명을 적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총 1258만5420원이며, 사적 사용자 4 명은 해임 조치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유흥성 비용 지출자 1 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원들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은폐 시도가 있었다. 출장이나 휴가 중인 직원을 참석자로 기재하거나, 같은 시간대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인 인원을 중복 기재하는 등 회의록 조작이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일부 연구원은 영수증만 제출한 뒤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KAIST역시 2024년 12 월 이후 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으로, 한 연구원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돌려막기와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약 6500 건(110 억 원)을 결제했다. KAIST는 해당 연구원의 미납 카드대금 약 9 억원을 선납 후 현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최민희 의원은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가 개인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것은 충격적으로,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 · 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 최 의원은 이어 "특히 부정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는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