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간 무역합의 문서화한 공동성명 발표해
"최종 관세율 15% 초과 않도록 신속히 보장"
미국과 상호관세 무역합의를 한 EU가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를 여전히 확정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특히 최혜국대우 관세를 보장받은 한국역시 반도체 등의 품목관세에서 EU와 동일한 관세율을 받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지난달 27일 합의 타결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에 대한 양측간 무역합의를 문서화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 정상간 합의 타결 후 25일만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EU산 반도체와 의약품, 목재 등에 부과하는 최혜국대우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과 품목관세에서 명문화를 통해 15% 상한선을 받은 첫 교역국이 됐다.
EU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15% 적용을 명시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율 15% 적용은 EU가 미국산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 및 해산물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 등의 이행을 위한 입법안 등이 마련된 후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당분간 EU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관세는 품목관세 25%에 최혜국 대우 관세 2.5%가 포함된 27.5%가 부과된다.
공동성명에는 또 청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50% 관세와 관련해서 "각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검토할 계획으로,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저율관세할당 등의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철강의 쿼터 할당을 통한 무역협상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EU 양측이 공식화한 것으로, EU는 TRQ로 합의된 물량만큼은 관세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이번 공동성명에는 EU산 일부 품목의 관세 면제도 명시됐다. 유럽산 항공기 및 부품, 미국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복제약, 화학전구체는 기존의 최혜국대우 관세 적용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