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자장사’ 지적에 금융권 협회장들과 긴급 회동
AI 등 첨단 산업, 벤처기업 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모색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금융권 '이자놀이' 지적에 금융위원회가 금융 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회동을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권 협회장들과 조찬 간담회을 열고 시중 자금의 물꼬가 AI 등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 분야로 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를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100조원 첨단산업 펀드 조성 등에 금융권 전반이 적극 협력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등 이자 장사에 주력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계속 돼 왔다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야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 과감하게 수정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이 주담대보다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 작업에 우선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금융권,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 전환에 필요한 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협회장들은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해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지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면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금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업권별로는 업권별로는 △은행권-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 인지, 생산적 자급 공급 확대 △금융투자업권-좋은 기업 선별 후 모험자본 공급 기업금융 강화 △보험권-자본 건전성 강화 및 생산적 국내 장기투자 확대 △저축은행권-9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기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모니터링 및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역할 재정립 모색 등의 발언이 도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