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심 물량 안정시까지 SKT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에 해킹사고 관련 신규가입 중단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지도 추가조치를 내놨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위해 6개항의 행정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이어 유심(USIM)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셋째,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다.

또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해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라고 했다.

다섯째로는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SK텔레콤은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여섯째, 5월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동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현재 과기정통부의 긴급 행정지도 발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상 최악의 해킹사고로 정치권과 통신당국의 전방위 압박과 고객이탈 등 총체적 난국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서낙영 기자 nyseo67@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