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복지예산 등 국민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을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확정된 내년 예산안은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이다.

2018년 예산안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3.7%)보다는 무려 3배 가까이 높다.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의 성장세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의 국정과제 등을 중점 편성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중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의 예산이 늘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2.9%로 가장 크게 예산이 증가했다.

일례로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국정과제인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 포함됐다.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재정투자 계획의 첫 소요분인 18조7000억이 반영된 것.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제를 위한 소요제원도 편성됐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총 146조2000억원이며 그중 복지 예산 비중은 34%다.

북한 미사일 위협 등 국제 정서가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국방 예산도 6.9% 늘어난 43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외교·통일 분야는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의 예산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될 전망이다.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20% 삭감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물론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도 크게 줄었다.

한편 정부의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7.9%(32조8000억원) 증가한 447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 등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에서 10.7%(25조9000억원) 늘어난 268조2000억원이다. 또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