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현지시간으로 4일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프랑스 상·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고 '낙태 자유 보장'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이날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인 51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이를 크게 상회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비록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이미 낙태가 허용되고 있었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 된 것은 이번 개헌이 세계 최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이번 개헌을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연설을 진행한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우린 모든 여성에게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니 아무도 결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 낙태가 합법화되기 전 고통을 겪었던 모든 여성들에 대해 국가 도덕적 채무를 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낙태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 여성으로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야엘 브룬 피베 하원 의장 역시 엑스에 "프랑스에서 낙태는 영원히 권리가 될 것"이라며 "이 강력한 행위를 통해 프랑스는 당파적 분열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지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에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는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마크롱 정부는 결국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최종 개헌 투표를 앞두고 파리 시내와 투표 현장 인근에서는 개헌 찬성·반대 지지가 각각 열렸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으며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반면 낙태를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입장의 가톨릭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교황청은 프랑스 의회의 '낙태권 개헌' 투표 직전 성명을 통해 "보편적 인권의 시대에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모든 정부와 모든 종교 전통이 생명 보호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