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밝혔다.

원래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이후 계속 동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했다.

보정심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위원 7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수요자 대표 6명, 대한의사협회장 등 공급자대표 6명, 의료계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 11월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인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의사 협회 등의 반발에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깬 파격적인 규모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교육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이달 1일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에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의료계는 즉각 반발할 태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사 단체의 강경한 태도에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