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된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개표 개선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 절차 도입으로 부정선거 의혹은 일부 차단할 수 있겠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해당 절차 도입에 대해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때마다 의혹이 불거져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한 만큼, 의혹제기를 사전에 차단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수검표 절차다.

기존의 개표 절차는 투표함에서 빼낸 투표용지를 먼저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로 나눠 특정 기호의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끼리 모은다. 이어 이 투표지 뭉치들을 각각 ‘심사 계수기’에 넣어 다시 확인한다. 심사 계수기가 투표지를 분당 150매의 속도로 한 장식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세면, 개표 사무원이 떨어지는 투표지를 눈으로 보고 정상 투표지인지, 제대로 분류됐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계수기의 분류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어렵기 때문에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들을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장씩 집어서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후에는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사 계수기에 넣어서 투표지를 눈으로 확인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한다.

수검표 절차 추가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선관위 측에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며 소요 시간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선거 다음날 오전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적 대사인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 해명 영상 선거위 페이스북 갈무리
부정선거 의혹 해명 영상 선거위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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