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즈-황민교 기자] 내년 신설을 앞둔 ‘공영TV홈쇼핑(제7홈쇼핑) 승인정책 방향’이 17일 공개됐다. 공청회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컨소시엄 형태의 영리법인(주식회사)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자자는 공공기관 및 공익목적의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율은 기존 홈쇼핑보다 10% 이상 낮춘 20%를 상한으로 잡을 예정. 상품 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과 농축수산물 최소 95%에서 최대 100%의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운영 수익은 전액 홈쇼핑에 재투자해 중기와 농축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한다는 명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반복된 명분만 강조할 뿐 우선되어야 할 시청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공영TV홈쇼핑 승인신청을 공고’전 이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패널 토론에서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공영TV홈쇼핑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6개 TV홈쇼핑사 채널은 지상파 채널 사이에 위치하고 여기에 제7 홈쇼핑까지 포함되면 약 18개 건너뛰어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는 소비자 시청자 입장에서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고 방송 산업 전체에 큰 부담이므로 해외처럼 시청자에게 채널 선택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7 홈쇼핑이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면 시청자를 위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팀장은 좀 더 근본적인 맥락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황진자 팀장은 “오늘 승인정책방안 발표가 시장 현황은 잘 반영했을지 모르겠으나, ‘공영’이라는 말이 붙는다면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민영홈쇼핑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상 시스템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황 팀장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점차 늘고 있는데, 그중 중소기업의 제품의 특성은 AS가 불안하다는 점이다”며 회사와는 연락이 안 되고 홈쇼핑은 물건만 팔고 사라지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이전 홈쇼핑은 주주의 이익을 상당히 대변해왔는데, 문제는 주주의 이익이 소비자 이익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라며 “이득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해야 하고 그 이익마저도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릴 수 있는 모범 ‘공영TV’로 가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제7 홈쇼핑 논의 초반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 별다른 답변 없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