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용훈의 쩐의 전쟁] 어부지리(漁夫之利) 반사이익

발행일시 : 2018-05-14 09:00
[김용훈의 쩐의 전쟁] 어부지리(漁夫之利) 반사이익

이제까지 중국의 이미지는 세계의 공장으로 싼 제품의 대명사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메이드인차이나의 1회용의 싸구려 제품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세계 제일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의 엄청난 노동력으로 인한 낮은 제조원가는 가공할 경쟁력이 되어 중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했다. 고속으로 자란 중국의 성장은 세계 일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접한 위치에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가방위를 함께 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치하려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레이더가 자국의 동북지역을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점점 확대되는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국내의 사드배치를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가 진행되자 한한령(限韓令)으로 우리나라 제품은 물론 한국방문까지 금지해서 우리의 무역은 물론 관광, 문화교류마저 혹한기로 밀어 넣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들도 매출 급감, 중국 철수 등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에서 이도 저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우리나라는 망설임의 대가로 막대한 무역 손실은 물론 관광객의 급감으로 상당한 고전을 했다. 그런데 우리의 불행이 행운이 된 나라가 바로 인접한 일본이다. 중국인들은 한국 방문의 길이 막히니 동남아로 분산되었고 특히 일본으로 몰렸다. 중국관광객들은 물론 국내 관광객들도 중국이 아닌 일본으로 몰렸다. 일본은 관광객들의 방문과 이들의 쇼핑 덕분에 반도체와 철강 등의 수출액보다 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이 더 많아 사드특수를 누리게 되었다. 일본은 늘어난 관광객들을 한껏 끌어내고자 중국의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고 항공과 크루즈 노선은 물론 면세품목을 확대했다. 게다가 때마침 엔화가치까지 떨어져 이들이 일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촉매제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환경이 변하게 되어 뜻밖의 이익을 만나게 되는 것을 반사이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신경전으로 진퇴양난의 고전을 겪고 있는데 곁에 있던 일본이 중국은 물론 국내의 관광객들의 선택을 받게 되어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중국은 공공연히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현실적인 무역 상황은 아직은 일방적이다. 중국의 저렴한 물건들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미국의 중국 수출부분은 미미하여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알다시피 중국은 저가의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 확고한 자리를 마련하였고 점차로 발전하는 기술들은 무조건적인 싸구려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있다. 싸고 품질도 좋아 사용할만한 제품이라는 인식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성장률을 높이지 못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국만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여 7%에 임박한 GDP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중장기 국가전략을 공표하면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고도화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나섰다. 게다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가 촉매제가 되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승승장구에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관세폭탄을 투하했다. 만성적자 무역수지에 골이 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1300품목에 25%의 관세폭탄을 던지자 중국역시 동일 가격규모의 미국산 품목에 25%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발표를 했다. 한번 시작을 하니 연속적으로 보복관세폭탄들이 이어지고 양국가가 서로 물러섬이 없자 이들 대상에 오른 품목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반사이익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김용훈의 쩐의 전쟁] 어부지리(漁夫之利) 반사이익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룬 것 이상으로 중국은 1978년 이래 지속적으로 연평균 근 10%에 가까운 GDP 성장을 이루어 냈다. 오늘의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GDP는 물론 대외무역의 규모, 외환보유고 등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늘었다. 또한 기축통화국이 되었고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기세에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시장을 따르던 중국기업들이 내수시장을 탄탄히 하기 시작했다. 생산과 소비를 중국을 타깃으로 하니 품질의 향상은 물론 자국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중국시장을 이용하여 산업규모를 키워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조달하며 중국과의 무역규모를 키웠다. 그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산수준을 발휘하자 우리 역시 현지 공장을 세워 중국에서 생산하여 국내외로 제품판매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 LG 등 우리나라 휴대폰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 그 자리를 중국기업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공장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그들은 엄청난 인구를 가진 만큼 내수는 물론 수출도 자력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우리는 부품생산 전문도 아니고 기술에 특화되지도 못한 채 제2의 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관전 포인트는 양국이 벌이는 전략에 따른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고 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면 우리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된다. 미국이 기술보호로 중국 투자를 제한을 하면 우리는 필요한 기술의 제공을 통해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중국의 빠른 성장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역시 노력이 필요하다. 근거리에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약진을 통해 반사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첨단 기술의 구현이 활발해질수록 우리는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여 이들보다 앞선 걸음을 걸어야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치르던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의 목적을 이루던 우리나라가 한 포지션을 잡고 승승장구하는 동력을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 반사이익은 대체관계에 있던 상품이나 기술이 환경적인 변수에 의해 대체제로 변하는 것이다. 치킨업체끼리 판매경쟁을 하던 차에 한 브랜드가 배달비를 받자 상대적으로 다른 치킨업체들에게 주문이 폭주하는 것처럼 늘어난 이익이다.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이익을 챙겼지만 이것은 자신이 최고의 상품을 가진 것이 아닌 대체제로 선택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김용훈 Laurel5674@naver.com 국민정치경제포럼의 원장이자 온 오프라인 신문과 웹에서 정치경제평론가로 활동중이다.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공모전에서 140여회의 수상을 하며 금융, 전자, 바이오, 정책, 광학, 시,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그 동안의 공모전 경험으로 공모전에 관한 분석과 동향, 수상비법으로 다양한 독자들에게 흥미와 다른 경험의 기회를 알려주고 싶어한다. ‘청춘사랑마흔에만나다’, ‘마음시’, ‘국민감정서1, 2’ 등 20여권의 시와 에세이, 자기계발도서를 집필하며 글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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