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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잇뉴스] 앱통행세 갑질 논란 구글, “수수료 인하하겠다”...부담 줄어드나

발행일시 : 2021-02-27 00:00

인앱결제 강제 정책 예고로 앱 통행세 갑질 논란을 받아온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은 구글에 대한 제재가 한미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구글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법안 처리를 또다시 불발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후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으나 이날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충분히 논의됐고, 대안과 조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조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사례가 없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를 막았다.
 
이날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구글코리아의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야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19일 복수의 과방위 의원실에 "인앱결제 법안은 한미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는 높은 반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많이 남아 있으므로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며 "이 법안은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바이든 정부도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기업을 겨냥한 망이용대가 규제뿐만 아니라 인앱결제 규제를 한국이 앞장서 도입한다면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구글이 앱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앱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코리아는 절충안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혔다. 구글은 오는 9월30일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앱통행세’를 걷는다, 갑질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수수료 수입은 최대 15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감 마지막 날 야당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구고 구글이 인앱결제 적용 시기를 일부 늦추면서 일단 숨을 골랐다.
 
구글은 "9월30일 업데이터 정책 시행 전에 중소 개발사 지원과 사업모델 개선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글 본사 차원의 글로벌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사를 움직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그때까지 법안처리를 기다려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가 도입된 190개국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구체적 인하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애플과 원스토어도 각각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보인바 있으므로 구글역시 이에 참여하면 자의든 타의든 개발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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