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임대주택 늘린다”...총량 늘려 전셋값 잡는다

발행일시 : 2020-11-19 10:14

내년 상반기 7만3000가구 집중...신규 임대주택 전국 4만9000, 수도권 2만4000가구
민간건설사 참여 확대 신축 위주로 실효성 높이고,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2년간 전국 공공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2년간 전국 공공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향후 2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해 전세가격 폭등 등 최근 일고 있는 전세난을 잡겠다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넷쩨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세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0월을 지나며 상승폭이 재확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적인 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과 더불어 가구수((’18)3만3000가구) → (‘19)6만2000가구)와 세대수((‘19)5만9000가구 →(’20.5)8만3000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매매시장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이에 따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 수도권 7만,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둘째,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건설·확보하고, ‘21년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4분기를 1/4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관련 공공임대 공급관련 요약표. 출처=국토교통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관련 공공임대 공급관련 요약표. 출처=국토교통부>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1, 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10~‘19년 45.7만호)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 부종리는 또한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며,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로 도입,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금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하여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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