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돼 뉴딜 참여 기회가 확장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정투자, 법제도개선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로, 변화가 빠르게 확산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민간부문 변화의 움직임의 증거로 SK 8개 계열사가 국내 최초로 ‘RE100’가입을 신청한 것과 네이버, 카카오 등의 데이터 센터 신축 추진, 현대차의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과 데이터댐 사업에 2100여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것을 들었다.

김 차관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 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부문을 찾아가 더 자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을 약속했다.

김 차관은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빠르게 확산되고, 조기에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소통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준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로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말하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OECD 주요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고용상황 개선과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김 차관은 “그간 실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