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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마저 코로나19 추적 앱 출시...사생활보호 문턱 낮추는 유럽

발행일시 : 2020-05-06 12:00

데이터 중앙집중형 추적 시스템...사회적 갈등과 논란일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에 민감한 유럽 각 국이 코로나19 감염자 추적 앱 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국민건강보험(NHS)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적 앱을 출시했다.

외신은 NHS가 이 앱을 영국 남해안에 위치한 와이트(Wight) 섬에서 현지 정부와 의료 종사자들이 처음으로 시험 운영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와이트섬 거주자 14만 2000명이 오는 7일부터 이 앱을 설치해 사용하게 될 예정이고, 이후 그 외 지역의 영국인에게도 몇 주 안에 보급될 전망이다.

영국 와이트섬 위치 [출처=구글 맵] <영국 와이트섬 위치 [출처=구글 맵]>

이 추적 앱은 1만 8000명의 연락처 추적기와 중요 진단 시스템이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됐다. 추적 방식은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전화기와의 상호 작용을 추적하고 서로 가까이 있는 앱 사용자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15분 이상 서로 2미터 이내에 있을 때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또, 누군가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앱에 알리면 이 때 기록을 토대로 밀접 접촉했던 타인(최근 연락처)에게 즉시 알려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

다만, 영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분산형 시스템이 아닌 중앙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라 영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감시 국가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애플과 구글도 감염병 추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한 바 있지만, 이 추적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 분산형 시스템에 기초한 기술이었다. 이 경우 관리자가 살필 수 있는 개인데이터(사생활)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사진=CNBC, AFP <사진=CNBC, AFP>

이에 관해 영국 정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영국의 데이터 통제국인 정보 통제국(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은 ”일반 규칙에 따른 분산 접근은 그에 따른 원칙과 좀 더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앱 시스템의 취약점을 관련 법규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영국민들 중 일부는 우려하고 있다. 오를라 린스키(Orla Lynskey) 런던 경제대학 법학교수는 월요일 영국 정부의 인권 선택 위원회에서 ”정부가 점진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내재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영국국민의료보험의 디지털 자회사 NHX도 이 앱에 이미 사생활이 내장돼 있다고 인정할 정도다.

다만, 매튜 굴드(Matthew Gould) NHX CEO는 지난 4일 의회에서 ”누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목록은 줄 수 없다”며 “적절한 공중 보건 상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만이 명확한 조건과 기준 하에서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는 적절한 절차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영국정부의 이 같은 급진적이고 중앙집중적인 감염자 추적 앱 도입 추진은 최근 빠르게 나타난 영국의 높은 코로나19 치사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수록 국민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가치를 공중보건보다 차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는 현재 3만 2313명이다.

한편, VPN 공급업체 Top10VPN에 따르면 전세계 29개국에서 53개 이상의 연락처 추적 앱이 이미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15개는 중앙 집중식인지 분산형인지 확실치 않다. 나머지 20개는 분산형 8개 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된 시스템이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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