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문 대통령 "하위 70% 4인가구 기준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발행일시 : 2020-03-30 13:57

3차 비상경제회의서, 중산층 포함해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2차 추경, 총선 후 국회 처리 계획...필요 예산 10조원 안팎 추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있는 일로, 대상 가구수만 14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 배경과 관련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으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립해 총선이 끝난 후 신속하게 국회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규모는 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요금 인하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노동자 ,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이어 방역에 관해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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