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1년 반 넘게 끈 무역분쟁 일단락

발행일시 : 2019-12-13 11:08
미국과 중국 양국이 12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사진 출처=뉴스1 <미국과 중국 양국이 12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사진 출처=뉴스1>

미국과 중국 양국이 1년 반 넘게 벌여온 무역분쟁에 대한 1단계 협상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오는 15일 부과될 예정이었던 1560억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연기된다.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 유예는 물론 기존 관세도 50%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제시한 안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1560억달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3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기존 관세를 최대 50% 인하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250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1110억 달러에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15일까지 1단계 무역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 도달함에 따라 추가 관세는 유예되고 기존 3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도 50% 인하될 전망이다.

이후 2차 무역협상은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협상 내용은 중국 기업의 구조개혁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국영기업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기존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 않고 50%만 철회한 것은 중국 기업 부분의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이번 1차협상 합의에서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매분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중국이 약속한 것에 미달할 경우, 관세를 즉각 부활할 방침인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한편, 이번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이 합의됐다는 소식에 국내 코스피를 비롯 아시아 증시가 급등세를 타고 있다. 코스피가 오전 10시 50분 현재 1.22% 올랐으며, 니케이225지수는 2.27%, 홍콩H지수가 1.46% 등 일제히 상승했다. 전일 마감한 뉴욕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 2020 nextdai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넥스트데일리 | 등록번호 : 서울 아 01185 | 등록일 : 2010년 03월 26일 | 제호 : 넥스트데일리 | 발행·편집인 : 구원모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701호ㅣ발행일자 : 2005년 08월 17일 | 대표전화 : 02-6925-63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성률

Copyright © Next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