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5% 급락하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환경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이 441억8000만달러로 13.5%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7% 하락 이후 올들어 매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7개월 연속이다.

산업부는 6월 수출 급감이 반도체 부문의 수출 부진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대중국 수출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25.5%가 줄었고, 대중국 수출도 24.1% 하락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 감소는 2009년 1월의 38.6%의 감소폭을 보인 이후 최대 낙폭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 무역 환경의 악화와 중국경기 둔화가 우리 수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미중 무역분쟁은 일시 ‘휴전’...일본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새변수로 부상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지난 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국(G20) 정상회에서 양국 정상이 추가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하면서 일시 ‘휴전’ 상태로 넘어갔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80분간의 정상회담을 갖고 3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목에 대한 대중국 추가관세를 보류하고 양측이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일시적인 휴전으로 언제든 또 다시 관세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54만톤을 주문하고 미국은 화웨이 부품 수출 금지의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등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통상전문가들은 양국간 근본적인 입장차로 협상은 장기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돌발변수로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가 부상했다. 1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첨단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서는 3개 품목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소재인 투명 폴리이미드(PI) 등이다. 이들 품목은 일본이 전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으로, 투명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90%, 불화수소는 7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첨단소재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업체들은 관련 소재 재고분이 한 달여 분으로 재고가 소진된 이후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종 결정까지 90일간 승일절차가 필요하며, 이 기간 중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외교적 해결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규제에 나선 이유가 악화된 한일관계에 따른 것으로,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날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