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2.9% 늘어난 1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경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높이고, 재난안전 연구개발 등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의 혁신역량 창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혁신성장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 분야에 1조48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부분별로는 시스템 반도체가 770억원에서 1460억원으로 88%가량 큰 폭으로 늘었으며, 미래형 자동차는 1517억원에서 2128억원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는 1조300억원에서 1조1200억원으로 증액됐다.

경제체질 개선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4대 플랫폼과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R&D도 확대한다. 새롭게 5G 플랫폼 투자에 나서, 올해보다 19% 늘어난 3992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8대 혁신성장 분야는 1조8100억원에서 1조9900억원으로 확대됐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는 중소기업이 전용 연구개발과 지역과 일자리 연구개발 등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단계별 연계지원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연구개발 등에 투입된다. 전체 중기 연구개발 예산은 1조7100억원에서 1조7500억원으로 소폭 증가됐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을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 등 지역 연구개발은 7369억원에서 8006억원으로 늘었다.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는 연구개발 사업들을 선별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올해 보다 2600억원 늘어난 1조97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과학이나 산업난제 해결을 위한 과한 연구를 위해 '혁신도전 프로젝트'에 새롭게 120억원을 투자한다. 또 사업일몰이나 종료 등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소규모 형태로 일몰후속사업을 '브릿지 연구사업으로' 33개 신설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1조500억원 규모에서 1조1600억원으로 확대됐고, 미세먼지 저감에 1127억원에서 약 29% 늘어난 1451억원을 배정했다. 생활환경 개선에는 512억원에서 836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신규로 재활용 저해제품 순환 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에 20억원,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에 30억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7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같이 높은 내년 R&D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처자율 구조조정, 계속사업 일몰, 유사‧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 반영해 1조2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혁신성장 성과 장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이 경제활력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확정된 안건을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 사업 등과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 국회에 넘기게 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