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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고 경기활성화"…정부, 추경 6조7000억 원 편성

발행일시 : 2019-04-24 09:32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경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이뤄지는 추경으로 정부는 이를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의 핵심은 미세먼지와 경기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10배 이상 늘어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확대된다. 또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고 마스크 보급 등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된다.
 
하방 위험이 커지는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늘리는 동시에 창업기업 지원과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의 예산도 확대한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도 추경 일부가 편성된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그중 적자 국채 발행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또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 7000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접 일자리 역시 7만3000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과 국내 연구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가운데 추경만으로 당초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추경안 국회 통과도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것에 반발해 추경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렇게 될 경우 추경 집행이 늦어지게 된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제출안 추경안이 '드루킹 사건' 등으로 국회 제출 이후 45일 만에 통과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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