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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기술표준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발행일시 : 2019-02-26 05:00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대감이 크다. 남북한 관계도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전쟁과 적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바뀌는 대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남북한 통일을 위한 준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 기반은 표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이종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전자신문이 후원한 '한반도기술표준인프라 구축 및 남북협력 방안' 토론회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반도 기술표준인프라구축 및 남북협력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과 국회 이상민의원 <'한반도 기술표준인프라구축 및 남북협력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과 국회 이상민의원>

이 행사에서 명지대학교 기정훈 교수가 ‘한반도 기술표준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과 그 실현’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최현규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구경철 본부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성재 부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소 김병석 위원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정준 실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형준 본부장, KT융합기술원 윤진현 상무, 통일부 김영일 교류협력 기획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교류협력국 팀장이 패널로 참가해 한반도 기술표준화에 대한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기정훈 교수는 “70여년 넘은 분단의 상태로 남북간의 차이와 이질성이 정치, 경제, 문화, 언어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전개돼 남북간 표준 통일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며 “독일은 통일 비용의 10%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표준화에 썼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교수는 표준체계 비교 및 통합협의회, 표준 체계 정부기관간 거버넌스, 개성공단 표준체계거버넌스, 재난재해 표준체계 거버넌스, 중·러 협력 표준체계 거버넌스, 국제기구·대학 표준체계 거버넌스, 북한 이탈주민 중심 표준체계 거버넌스 등 7가지 표준협력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했다.

또한 표준체계의 효과적 통일은 “남북 표준 비교 통합을 위해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남북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한 전략수립, 국제적 공조와 학술적 접근과 정책적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의에서 조성재 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은 “측정 표준은 국가의 측정 신뢰성을 높여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과학기술 발전,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 원활한 국제 무역에 중요한 요건으로 국제기구들이 협력해 측정치를 일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개방 이후 남북이 함께 측정 표준을 맞춘다면 제품의 품질 향상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조부원장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중앙계량과학연구소와 협력채널 확보, 남북간 세미나 및 전문인력 교류와 인력양성, 북한지역의 교정서비스와 국제적 측정소급성 확보에 주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기구에 공동 참여와 측정분야 공동연구와 더불어 규격, 인정, 적합성평가는 관련 분야 협력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소 위원장은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글로벌 건설 경쟁 심화 지역이 될 것이므로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체로서 통합건설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특정지역으로의 통일이 힘들고, 북한의 자국기준 고수, 남북한 물류(철도, 도로 등)가 직접 통행, 하중 등 기본적인 기준의 통일, 제재 해제 이전 통합기준 공동마련 등 남북건설 기술기준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준 연계 전략에 대해 “남북한 인프라 특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한국건설연구소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연계, 북한 관련기관과 교류 및 공동추진, 남북 공동 추진전에 사전 연구 진행, 북한 맞춤형 특화기술과 연계되는 기술 연계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패널토의 시간 <패널토의 시간>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은 “북한의 철도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낙후된 상황이며,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표준이 중요하다. 전기사용도 달라 남한의 전기기관차가 당장 갈 수 없다”며 “철도 분야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남북 철도 실무자들간 의사소통 시 용어 개념의 차이로 인한 혼선의 최소화와 단일화 협의를 위한 건설기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공통 용어사전 발간, 설계 속도와 선로등급,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의 표준화 등을 위해 철도 과학기술전문가의 남북교류협력 참여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경철 본부장은 “ICT 표준화는 ICT 기반 전산업 및 일상 생활의 스마트화를 위한 촉매제로 남북간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간의 호환성 확보가 중요하다. 양측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사용자의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상호운용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강조했다.

남북간 ICT 기술 전문용어 차이에 따른 기술교류 장벽 극복을 위해 “공동연구 추진의 선행, 남북한 ICT 산업 상생을 위해 양측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4차산업의 핵심기술 공통표준 발굴, 공통 표준 발굴과 통일화도 병행, 양측 표준화 격차 해소와 표준화 교류를 위한 전문가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형준 본부장은 “ICT 기술 표준화 전략이 중요하다. 남북은 서로 다른 표준 체계로 이질감이 크다. 북한은 국가규격으로 강제적 표준을 만들었으나 국제표준은 전체 8.6%만 반영하고 있다. 전자정보기술은 34%가 국제 표준과 부합하고 2천년대에 들어서 국제 표준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국들이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남북 ICT 표준화 협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남북 ICT 표준 협력은 상호신뢰가 바탕이 돼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단계적 추진은 우선 남북 ICT 표준협력 채널 구축과 기반 마련 이후, 단계적 ICT 표준화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본부장은 “북한의 국가규격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어 러시아와 중국과 연계된 규격의 이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남북협력과 민간주도 표준화 협력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계별 남북 표준협력, 상호존중기반 민간협의체 구축, 민간중심의 교류창구 마련, 용어나 자판배열 통일을 진행할 때 민감한 부분은 원만하게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윤진형 상무는 “북한과 협력은 아직은 불확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간의 경험이 표준화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KT는 ICT 글로벌 비즈니스, 5G, 표준화를 위해 ITU, GSMA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전 작업과 함께 했다”며 글로벌 기업과 프로토타입 개발과 상호강점을 활용한 선제적인 프로토타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북한과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미국 일본, 중국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한다”며 “글로벌 협의체와 함께 하면 지속가능 할 것이다.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화와 민간 주도를 통한 전문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관심분야의 표준화와 교류의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교류협력 김영일 기획과장은 “표준에 관련해 남북간 언어 및 각분야 용어 협력도 중요하지만 산업표준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며 “과학기술전문가는 구체적 필요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접근 외에도 북한은 표준협력에 소극적이다. 상호 이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준화에 대한 협력은 국가와 민간을 따지지 않고 함께 이뤄가야 한다. 현재 정세에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민관이 함께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철도,도로와 산림협력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가장 호응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전력통신과 신호체계에 대한 표준 협력에는 반감이 컸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 교육이 금지됐지만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과 산업표준협력과 함께 시찰단 교류나 전문가 중심 자료 교류와 연구활동 교류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이상민의원의 폐회사 <국회 이상민의원의 폐회사>

과학기술정보투 남북교류 협력팀 조민영팀장은 “그간 남북 교류협력이 인도적이었다면 지금은 한반도 상생을 위한 협력으로 전환됐다. 남북교류 협력 전환시점에서 과학기술과 ICT 협력이 중요하다. 압축성장은 과학기술과 ICT 기반 성장을 기반으로 하며 북한도 중요시 한다”고 말했다.

상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 표준화가 중요하고 국제기구통한 협력 모색도 필요하다. 조팀장은 “북측에서 원하는 분야를 찾아 제안해야 한다. 우리도 함께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철도나 도로는 신호제어, 통신방식이 ICT 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측정 표준의 경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므로 북측의 협력수요가 높을 것이다. 북한이 개방이 될 경우 표준에 있어서 수출이 어려울 것이다. 표준화 수준을 올리면 남북 경협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고도화 기술이 아닌 다른 수준의 기술 협력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기술표준은 모든 것의 기반이다. 남북이 달리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산업적으로 불일치가 많다.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한반도에서 후생과 편익을 누리려면 걸림돌 제거와 촉진제를 구축해야 한다. 바로 기술표준이다”며 “남북간 별도로 오랜동안 관리 해오던 각각의 규격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한 촉진제 촉발제 역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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