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정부,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발행일시 : 2018-08-08 00:00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7월과 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한국전력과 협의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했으며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2.5배 이상 늘었지만 전기요금 우려가 커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이달과 다음 달에는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한다면 8만8190원의 요금에서 2만2510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대책도 있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들이 올 여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보완 대책을 시행한다.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확대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의 할인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고시원이나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말 도입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다.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1억73만kW)을 확보했으며 수요 감축 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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