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지속적인 LNG 수입단가 하락을 소극적으로 반영,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6.1%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LNG수입단가와 도시가스 도매단가의 추이를 비교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가스요금의 인하여력을 검토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요금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인하와 동결이 지속돼 왔으나, 지난해 11월에는 평균 6.1% 인상됐다. 도시가스요금과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 또한 4.7% 인상됐으며, 지난여름 전기요금 누진제로 고통 받았던 서민들은 난방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센터측은 "LNG(액화천연가스) 수입단가와 한국가스공사가 판매하는 도시가스 도매단가를 비교한 결과, 2015년 11월 이후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역시 도시가스 도매단가를 인하해 왔으나, 재료비 하락분을 요금에 소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LNG 매입가격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매입비율이 36.6%로 가장 높은 카타르의 LNG가격은 2015년 3분기 대비 2016년 3분기 36.6% 하락했고, 다음으로 매입비중이 높은 호주(15.2%)와 오만(15.1%)의 LNG가격은 각각 22.9%, 39.4% 하락, 다른 국가의 LNG가격 역시 25.2%∼40.1% 하락했다. 평균적으로는 33.9% 하락했다.

센터측은 재료비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실적은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16년 3분기(누적) 매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약 6537억원에서 약 6755억원으로 약 2백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3.4%에서 4.8%로 1.4%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월드하게 높은 인건비도 원가에 반영됨으로써 가스요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간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인건비는 평균 8171만원으로 시장형 공기업(7721만원), 준시장형 공기업(7376만원), 기타공공기관(6359만원)의 평균 인건비보다 450만∼1907만원 높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 천연가스 도입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수입하고 있다.
공급의 안정성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도입 가격 협상력 증대와 같은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LNG 수급예측 실패, 경쟁 부재로 인한 잘못된 투자 가능성,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로 인한 가스 도입단가 절감노력 미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센터측은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필수재이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의 하락을 소비자와 더 공유하고, 도시가스요금 관련 정보와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가 적절히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도시가스요금 자체는 각 시도의 심의위원회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며 "아울러 LNG수입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도매단가의 실시간 반영은 어려운 데다, 홀수달 즉 2개월마다 3%의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건비 역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에 가스 가격 구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