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학 졸업도 전에 빚독촉 시달리게 하는 금융지원 정책 발표

20대 청년 워크아웃이 최근 2년간 37%이상 증가했다. 대학 졸업 전부터 빚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다.
같은 기간 30대는 9%, 40대는 6% 증가한 것과 비교해 가파른 속도여서 심각성을 방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8090명이었으나, 2016년 1만1102명으로 증가하며 37%의 증가율을 보였다. 저금리 기조 속에 타 연령층의 워크아웃 신청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폭발적인 숫자이다.

이런 현상은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약자 청년층의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2.3%였다. 청년층 신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64%임을 고려하면, 전체 청년층 중 15%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다. 대다수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학자금·생활자금 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제 1금융권의 20대 신용대출 비중은 6%를 넘지 못했다. 반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고금리 금융권에서의 청년층 비중은 각각 16.3%, 13.6%이다.
신용실적이 없어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20대 청년층은 제 2·3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학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인한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이 커 상환이 어렵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학영 의원측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청년·대학생 대상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부 정책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금융위가 청년층의 삶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대학생들의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최근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들은 졸업까지 평균적으로 6.2년, 길게는 8~9년까지 걸린다. 햇살론 거치기간이 6년이라는 것은, 대학생들을 졸업도 전에 빚독촉에 시달리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자금 대출 상환의무를 '취업하여 소득이 상환기준(1,865만원)을 초과시' 혹은 '졸업 후 2년 뒤부터' 부여한 것과 비교해보면 금융위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학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20대 청년들에게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금융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약자 20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