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안을 두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SK텔레콤과 KT는 재할당대가를 경매대가와 연계함으로써 공정경쟁이 제한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2.6G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수성에 나섰다.
이통3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안에 대해 발표했다. 미래부가 밝힌 할당대상 주파수는 총 140MHz폭이다. 700MHz 대역 40MHz폭(A블록), 1.8GHz 대역 20MHz폭(B블록), 2.1GHz 대역 20MHz폭(C블록), 2.6GHz대역 40MHz폭(D블록), 20MHz폭(E블록)이다. 할당대역폭은 할당대상 주파수 중 할당 신청법인당 최대 60MHz폭이다. 다만, 광대역 블록인 A와 C, D블록은 할당 신청법인당 최대 1개로 제한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A, B, D, E 블록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C블록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5일까지다.
최저경쟁가격으로는 A블록이 10년 기준 7620억 원, B블록은 10년 기준 4513억 원, C블록은 5년 기준 3816억 원, D블록은 10년 기준 6553억 원, E블록은 10년 기준 3277억 원이다. 할당대가는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산정된다.
이통3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주파수는 2.1GHz 대역이다. 미래부는 2.1GHz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은 전파법령에 따라 할당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2.1GHz 주파수 경매 할당가격이 올라갈수록 재할당대가도 올라가는 셈이다.
SK텔레콤과 KT의 2.1GHz 주파수 대역 100MHz폭은 올해 이용기간이 종료된다. 미래부는 100MHz 대역폭 중 80MHz 대역폭을 SK텔레콤과 KT에 각각 재할당하기로 했다. 나머지 20MHz 대역폭이 경매에 나온다. SK텔레콤과 KT는 2.1GHz 주파수 대역에서 LTE와 3G를 각각 운영 중이다. 경매로 나온 20MHz 대역폭을 확보하게 되면 바로 광대역LTE 서비스가 가능하다.
상황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도 2.1GHz 주파수 20MHz 대역폭에서 LTE를 서비스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2.1GHz 주파수 대역의 중요성에 기인한다. 확보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광대역LTE 서비스가 가능하기에 확보해야할 대역이다. 그만큼 경매대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할당대가도 함께 올라간다.
임형도 SKT 상무는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가입자와 가장 많은 트래픽을 수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내놓고 재확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2.1GHz 주파수 대역 경매가가 재할당 대가와 연결되면 SK텔레콤은 경매참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경매대가에 상응하는 재할당대가도 내야한다. KT도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경매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KT도 SK텔레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최영석 KT 상무는 “경매대가와 재할당대가를 연계해야겠으나 광대역과 협대역하는 사업자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KT는 재할당하는 대역에서 3G도 운영해야 하기에 미확보시 광대역 LTE를 할 수 없다. 마치 짝없는 젓가락이다”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반박하고 나섰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각 사업자별로 원칙을 훼손한다고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선택지가 많다는 이유로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시선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GHz 주파수 대역의 시프트 의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앞서 미래부는 D블록과 E블록을 동시 확보한 사업자가 있다면 주파수 파편화를 우려해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 대역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6GHz 주파수 대역에서는 LG유플러스가 LTE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에 박 상무는 “2.6GHz 주파수 대역 이전은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이통3사는 높은 최저경매가와 망투자 계획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박 상무는 “최저경쟁가격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지난 경매 대비 1MHz 대역당 1.6배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투자확대를 위해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구축비율을 상향 조정한데 대해서도 이통3사는 오히려 투자 유입률을 감소시킨다 비판했다.
김문기 기자 (moon@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