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보보호 예산 87% 삭감...공급망 보안 취약 '자초'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직접 지원 예산이 올해 13억원으로 2023년(105억원) 대비 87% 삭감돼, 공급망 보안의 심각한 취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해커의 사이버공격이 기업과 국가기관 등을 가리지 않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은 공급망 리스크를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실이 관련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정보보호 직접 지원 기업수는 2023년 1555개에서 2025년 430개(예정)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2026년까지 200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이에 필요한 예산 133억원 가운데 편성은 10%인 13억원을 했다는 것.

최 의원은 "이는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보안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가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대기업과 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공급망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팩토리 확산으로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에 따른 해킹 위험이 급증했고, 중소 제조기업 한 곳의 해킹만으로도 공장 가동 주당과 생산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측은 또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정보보호센터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보안 설루션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는 마치 총은 보급했지만, 총알이 없는 상황과 같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미국과 EU 등 세계 주요 국가는 중소기업 보안을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중기 정보보호 예산을 즉시 바로잡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임기자 nyseo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