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정부 ‘파격’ 조직개편안 확정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예산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를 분리한다.

기재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전담토록 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기획예산처가 담당한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경제정책과 세제, 국고 관리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수행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금유위원회가 해체되면서 국내 금융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로 꾸려진다.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이다.

산하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지정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와 금융감독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 관리도 담당하게 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산업통산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은 존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한다. 위원 정수는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하고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국정 과제로 꼽혔던 검찰개혁도 확정됐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며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부처 기능 강화·격상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전담차관은 창업 촉진, 판로 확보 등 지원 육성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폐업·재기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돼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며,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종합 관리하고 해외 분쟁 에도 대응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 전담부서를 설치해 과학기술·AI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사회부총리는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48개(부 19개, 처·청 20개, 위원회 6개)에서 50개로 늘어나, 19부 6처 19청 6위원회가 된다. 정부·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