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2일 여수 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분권 관점 신설변경협의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산학협력 세션을 개최했다.

세션에는 좌장에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자로는 ‘신설변경협의제도의 법제적 쟁점과 개선방안’의 임현종 연세대법학연구원연구원, ‘신설변경협의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방안’의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장, 이중섭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이배 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임현종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현행 협의기준이 지자체 자치사무의 신설변경에 적용되면 지자체 자치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치사무나 지자체 비용부담 비율이 높은 사무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의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복지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신설변경협의제도가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분권 관점이 적극 반영된 방식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대기자 kevin@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