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주요 이슈는 이근 전 대위가 한국인 의용군을 꾸리고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소식과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결합된 델타크론 변이가 공식 확인되었다는 연구가 큰 관심을 받았다. 또 울진에서 시작된 동해안 산불의 진화 보고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논란, 그리고 한미 국방부의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발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어휘 빈도를 중심으로 선정한 주간 주요 이슈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 주요 이슈 브리핑

-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전장행,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 6일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인기를 얻은 해군특수전전단(UDT)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 후 전장에 나가며 국내에서 위법 논란을 빚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가 적용된 상태다. 한국법에 따르면 한국인이 여행 금지국가에 입국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전 대위가 현재 군대를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 민간인이 실제 전투에서 수류탄 등의 무기로 타국 군인을 사망케 하면 사전죄를 넘어선 살인죄 및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받는다. 이는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위는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참전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 전장에서 생환한다면 귀국 후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남기고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우크라이나 국제방위군’에 합류했다. 얼마 전 이 전 대위의 사망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15일 이 전 대위가 자신의 SNS에 사망설을 일축했고, 현재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이근 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는 중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국제방위군 참가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 델타와 오미크론 섞인 델타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견

프랑스 파리의 파스퇴르 연구소 과학자들이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결합한 '델타크론(Deltacron)' 변이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밝혀내며 변이 바이러스 발생을 공식 확인했다. 델타크론은 올해 1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키프로스공화국 내 대학에서 최초 발견됐지만, 전문가들은 실험실 오염으로 인한 인공적인 변의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변이가 이전 변이들과 비교했을 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스퇴르 연구소측은 델타크론은 오미크론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델타 변이의 유전자가 결합돼 있는 형태로, 오미크론 변이 항체가 있다면 쉽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델타크론은 올해 1월 최초 발견되었지만, 발견 직후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 보건국 측은 델타크론은 작년 여름과 올 겨울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한 변이들이 섞인 변종인만큼 다음 유행의 징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10일 기준 보고된 델타크론 샘플은 프랑스 33건, 덴마크 8건, 독일 1건, 네덜란드 1건 등 총 45건이다.

- 동해안 산불 진화 완료, 복구 및 예방 태세로 전환

4일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이 13일에 진화되었다. 이번 산불은 213시간 동안 2만5천 ha(헥타르), 서울 면적의 41%이면서 축구장 약 3만 5천개의 넓이를 태우며 역대 최장기 및 최대 피해면적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12일부터 내린 봄비가 13일 15mm 이상 내리며 진화에 도움이 됐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자원도 역대급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10일 동안 1212대의 헬기, 산불진화차/소방차 6180대, 산불진화대/공무원/군인/경찰/소방관 인력 6만9698명이 동원됐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로 주택 319채, 공장/창고 154곳, 농축산시설 139곳 종교시설 31곳 등이 전소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 피해복구 중에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 제공,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로 영구 거주지 마련, 소실된 주택 재건축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이 수억 원이 필요한 점을 가리키며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 증액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공약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걸은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자의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연 3.5%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월 10~40만원을 지원해 10년 납입 시 1억원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중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큰 혜택이다. 특히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구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여러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10년간 최대 575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이 모두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10년간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최소 34조800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신규 가입자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이자와 지원금액을 합쳐 10년간 8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국의 은행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해 마케팅 등 투입한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은 아직 수십조 원의 지원금액 마련 방법을 언급한 바가 없다. 11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선거 전에 만든 가안이었기 때문에 향후 상품 출시에 맞춰 가입 조건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북한의 우주발사체 2기, 알고보니 ICBM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

한‧미 국방부가 11일 최근 북한이 ‘정찰위성’ 능력과 관련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기존에 알려진 준중거리가 아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발사였다고 발표했다. 한‧미가 이처럼 정보 판단을 공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한국 대선 직후를 노린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 성격이 짙은 셈이다. 한편 한‧미 국방부측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 의향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다시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국은 곧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계에서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면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하는 ‘유류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인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분석했다.

◇ 주요 이슈 빅데이터 분석

이번 주 다섯 가지 주요 이슈 중에서는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전장행, 문제가 되는 이유는?’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주제와 관련하여, 서울신문의 <이근, 전투복에 태극기 붙인다…‘국제특수부대’의 정체>, 조선일보의 <"1년형? 벌 받겠다" 이근, 폭발물 사용죄 최대 '사형'>, 연합뉴스TV의 <정부 "이근씨 우크라 입국 확인... 여권무효·형사처벌 추진">, 중앙일보의 <이근, 우크라 시민권 받을 수 있다…현지 당국 “원하면 제공”> 등의 기사에서 총 2만568개의 댓글을 수집했다.

어휘적으로 살펴보면, [이근] 전 [대위]는 “살아 돌아오면 [처벌]받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우크라이나] 불법 출국을 강행,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행동은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근 전 대위는 현재 전역한 민간인이다. 그런데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구역에 입국해 타국 [군인]들을 상대하면 벌금,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전쟁터] 속에 있는 이근 전 대위와 한국인 [의용군]에게 전폭적인 [도움]을 주면 [대한민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며 이근의 [개인][행동] 이슈가 [세계]적인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직접 우크라이나 파병없이 경제 관련 대러 제재만을 고수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를 [고발]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밟는 중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근 전 대위를 전쟁에 참여해서까지 [관심]받는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여론과 이근 전 대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목숨]을 부지하고 [무사] [귀환]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SNA를 보면, 3가지 맥락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맥락은 이근 전 대위가 [처벌]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밝히는 맥락이다. 두 번째 맥락은 [외교부]가 이근 씨를 [고발]했다는 소식에 이근 씨는 고발이 아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인 의용군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가 확장될 위험이 크다. 마지막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근] 전 [대위]가 [본인]의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에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무사히 귀국하기를 바라는 [응원]도 있었다.

◇ “살아있다” 근황 전한 이근 전 대위...돌아올 수 있을까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지난 15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리며 사망설을 일축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자신은 살아있고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으며 할일이 많다고 밝혔다. 또 가짜 뉴스 만들지 말라며 사망설에 대한 불편한 기색도 보였다.

또 "임무 수행 완료까지 또 소식이 없을 것"이라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고 올렸다.

이 전 대위와 그 일행은 국내로 돌아올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데 따른 경찰 조사와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위기가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으며 현재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전 대위 일행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의 대상이 됐다. 또 이 전 대위가 군대를 전역한 민간인 이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전쟁은 적을 사망케 하는 것이 기본 전제다. 우크라이나에서야 부족한 전력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반기겠지만 한국 법에 의하면 이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 전 대위는 출국하면서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참전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 전장에서 생환한다면 귀국 후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남겼지만, 살인 또는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는 중이며 우크라이나 측은 국제방위군 참가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과연 이 전 대위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전 대위의 의용군 활동은 취지를 불문하고 한국에 매우 큰 외교적 부담을 준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이기는 하지만 지리적, 경제적인 문제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한 한국 입장에서 이 전 대위의 적대적인 군사활동은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외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 전 대위는 ‘정의’를 행하겠다며 출전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행위는 정의가 아닌 치기일 뿐이다. 해군 대위라는 간부직까지 경험해 자신이 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를리 없는 이 전 대위의 선택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