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현실화율을 2년 전으로 낮춤에 따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낮아져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정부 역시 제안된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최종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의 제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올해(71.5%)보다 2.5%포인트(p) 낮아진다. 같은 기간 전국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58.1%에서 53.6%로, 표준지 현실화율 평균 71.6%에서 65.5%로 각각 조정된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9억원이상 주택의 현실화율 하향폭이 2022년도 대비 5.9%p로 가장 커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8.1% △9~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반면 표준주택은 15억원이상 주택의 현실화율 하향폭이 9%p로 가장 크다. 9~15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도 7.3%p 낮아진다. 9억원 미만 주택의 하향폭은 그동안 고가주택 중시믕로 현실화 작업이 돼 1.7%p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내년 로드맵 대비 낮은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기존안은 평균 72.7%였다. 가격 구간별로는 △9억원 미만 70.0% △9억~15억원 78.1% △15억원 이상 84.1%였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고 내년 로드맵상 현실화율(84.1%)을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은 38억2655만원으로 오르는데, 현실화율을 낮추게 되면 공시가격이 내년 목표보다 4억원 하락하게 돼 보유세도 당초 예상됐던 금액보다 낮아진다.

이번 보유세 시뮬레이션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 맞춰 계산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하향된 45%가 내년부터 60%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유지될 경우 보유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2024년 이후의 현실화율과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구간별로 구분한 목표 달성기간은 2023년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고려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1차 공청회에서 나온 '현실화율 1년 유예' 제안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데 현실화율만 고정해선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경제가 급변하고 있고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상황이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어 발제를 토대로 세부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