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요 이슈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50대 여배우가 불륜남에게 소송을 당한 사건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여장하고 여탕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검거된 사건과 인천공항 세계 최초 5성급 공항으로 인정을 받은 소식, 성추행 피해자답지 않은 행보에 가해자가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 주요 키워드 순위 표 - 위고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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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휘 빈도를 중심으로 선정한 주간 주요 이슈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주요 이슈 TOP5 표 - 위고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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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 브리핑

-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살인으로 이어진 스토킹

서울 신당역 2호선에서 지하철 역무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에 목을 찔린 피해자는 심폐소생술 등으로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의자는 과거 지인 간 사건으로 재판 진행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원한을 갖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피해자와 피의자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으며, 지난해 10월 피의자는 피해자를 찍은 촬영물로 협박하다가 고소당하여 직위해제 된 바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정황이 밝혀져 피해자 유족들과 누리꾼들은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였을 것이라며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다.

- 50대 여배우, 자칭 불륜남에 억대 소송당해

50대 유명 여배우가 자칭 '불륜남'에 고소당했다. 이 여배우가 고소당한 사유는 '혼인 빙자'로 해당 여배우가 기혼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여배우를 고소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까지 예고했으나 직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사업 욕심으로 A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면서 사과했다. 한편 A씨의 행동에 많은 50대 여배우들이 거론되었으며 유튜브 등에서는 가짜 뉴스들도 생성돼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선처 없는 법정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인천공항, 세계최초 "5성급" 공항 인정받았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 중 최초로 국제공항협의회(ACI)의 고객경험인증 5단계를 받았다. 이는 호텔에 부여되는 등급제인 5성급과 같은 의미다. 고객경험인증제는 2019년 4월 ACI가 전 세계 공항의 고객경험 관리체계와 서비스 혁신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신규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4단계 인증을 획득한 후 올해 최고단계 인증에 도전해 5단계 인증을 받았다. 세계 유일의 '5성급' 공항이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공항은 세계적 수준의 공항운영 노하우 및 그간 쌓아온 서비스 강화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경험을 위한 ▲고객 이해 ▲선제적 고객경험 개선 ▲유기적 소통과 협업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 여장하고 여탕 50분 머문 20대 남성 경찰에 체포

여장을 하고 수건으로 신체일부를 가린 뒤 여탕에 50분간 머물렀던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여성용 속옷과 가발을 착용한 채로 탈의실에 머물러 있다 목욕탕 직원에 의해 신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추행 피해자 답지 않다"며 무죄 선고는 잘못

성추행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 진술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B(30)씨를 모텔로 데려가 50만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발생 전후 B씨의 태도가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A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며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성폭력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자의 특정 반응들이 통상적일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시해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주요 이슈 빅데이터 분석

댓글 주요 키워드 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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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_워드클라우드 인포그래픽 - 위고몬
신당역_워드클라우드 인포그래픽 - 위고몬

어휘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보복] [계획]을 세우고 [스토킹]을 했음에도, [우울증]을 호소하며 [심신미약]상태와 [우발] [범죄]를 주장하여 분노했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에 대한 의문을 표했고, [대한민국]도 [사형]이 [부활]해야 한다며 [사형집행]을 요구 했다. 또한 [판사]가 [영장기각]하고 [경찰]또한 신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재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에 관련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신당역_SNA 그래픽 - 위고몬
신당역_SNA 그래픽 - 위고몬

SNA를 보면, 4가지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번째 맥락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와 [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 맥락은 [스토킹] [범죄]와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는 [사회적] [문제]이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심신미약]과 [우울증]을 주장하는 가해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는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맥락은 [구속]하지 않은 [판사]와 [신상공개]에 대한 맥락이다.

◇ 검경, 신당역 살인사건 반복 않는다 “수사 초기부터 유치, 구속”

경찰이 공개한 전주환의 신상정보 출처=경찰청
경찰이 공개한 전주환의 신상정보 출처=경찰청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검찰과 경찰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대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큰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집착 정도 등을 철저히 수집해 법정 구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 보호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은 수사 단계부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유치처분)를 내린다. 또 단순 주거침입·협박 등으로 입건됐더라도 피해자 위해가 반복돼 강력범죄로 악화할 조짐이 보이면 이 역시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사범은 유치 처분이나 구속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 보유한 스토킹 사범 정보를 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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