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주요 이슈로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의 시위를 막기 위해 자문단을 꾸리는 소식과 뉴욕 한복판에서 아시안 여성이 커터칼 테러를 당한 사건이 주를 이뤘다. 또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소식과 마약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한 일당이 검거된 사건, 한 남성이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어휘 빈도를 중심으로 선정한 주간 주요 이슈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 주요 이슈 브리핑

- 광화문 광장서 시위 못하도록 자문단 꾸린다

서울시가 1년 9개월만에 개방되는 광화문광장에서 사실상 집회나 시위를 열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소음과 교통 그리고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광장 이용 심사 자문단'을 운영해, 집회나 시위로 번질 수 있는 행사를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문화제'로 광장 이용을 신청하여 집회 및 시위 형태로 행사가 변하거나,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다가 광화문 광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광화문 광장이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당초 조성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뉴욕 한복판에서 아시안 여성 '커터칼 테러' 당해

미국 뉴욕의 길 한복판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상대로 ‘커터칼 테러’를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WABC뉴스 등 외신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59세 아시아계 여성이 일면식 없는 흑인 남성에게 커터칼 테러를 당했다고 전했다.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는 남성이 피해 여성 뒤로 다가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 남성은 커터칼을 쥔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더니 다짜고짜 여성을 향해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다. 현지 언론은 피해 여성의 상처가 깊고 선명해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성은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퇴원했으나 사건 이후 "집 밖을 못 나가겠다"며 두려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계 증오 사건 신고 사이트 '아시아·태평양계 증오를 중단하라'(STOP AAPI Hate)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2020년 3월 19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신고된 아시아계 증오 사건은 1만 1천 467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지며, 증오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한국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5개월 여정 개시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우주로 날아올랐다. 궤도 안착까지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내는 나라가 된다. 다누리는 5일 오전 8시경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의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우주로 발사됐다.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는 다누리가 실린 팰컨9 발사체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다누리와 누리호를 발판으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가칭)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두 번 태우는 방식으로 열효율을 극대화한 차세대 발사체는 2031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올해 5~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다누리 후속 사업으로 2030년 달 착륙선 검증선, 2031년 달 착륙선 개발도 준비 중이다. 민간 기업을 위한 고체연료 발사장 신규 구축, 나로 우주센터 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 마약 탄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5500만원 가로 챈 일당 검거

커피에 마약을 타서 먹인 후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그의 일당은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피해자 C(52)씨에게 먹도록 했다. 이후 정신이 혼미한 C씨와 내기 골프를 쳐 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충청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평소 골프를 함께 치던 C씨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B씨 등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C씨에게 '판을 크게 키워서 한 타당 30만 원 내기 골프를 치자'고 제안했다. 평소 골프 실력에 자신 있던 C씨는 이런 제안을 수락했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각각 약물커피 제조와 피해자 섭외, 금전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했다. 내기 골프 당일 아침 약을 탄 커피를 마신 C씨는 약 기운 때문에 몸이 평소같지 않음을 느꼈고,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일당이 진통제와 얼음물 등을 건내며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커피에 약물을 타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면서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가담 정도가 가장 큰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 채팅앱 남성에 여성 살해 당해...경찰 위치추적 불가한 이유

경찰은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산시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처음만난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으로 찾아갔으며 돈 문제로 다퉜고, 신변 위협을 느낀 여성이 신고 전화를 하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불폰을 사용한 탓에 야간 주소지 조회가 안되면서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하지 못했다. B씨의 휴대폰은 미리 낸 요금을 쓰는 선불폰으로, 통신 3사가 아닌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번호여서 조회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별정 통신사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자가 없어 그 시간대에 경찰이 요청하는 가입자 조회에 대해 응답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경찰은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를 중심으로 순찰차를 보내 수색을 진행했으나 끝내 범행 장소와 B씨를 찾지 못했다.

◇ 주요 이슈 빅데이터 분석

어휘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시장]의 [오세훈]이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진행하면서, [시위] 및 [집회]로 번질 수 있는 [행사]를 사전에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광화문]은 2016 [촛불] [집회]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집회]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던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적 행사만을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광화문광장]의 [장소]적, [정치]사적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민]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대한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

SNA를 보면, 3가지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번째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의 [촛불] [집회] 등의 [시위]가 [허가] [금지]되었다는 맥락이고, 두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 [헌법]을 보장해야한다는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맥락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보수] [정권]에 대한 [정치]적 [민심]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광화문 광장.,.시위 집회는 사실상 불가

서울 광화문광장이 지난 5일 1년9개월 동안의 새단장 공사를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새단장한 광화문광장은 '역사성을 갖춘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조성 목표에 걸맞게 면적의 4분의 1이 녹지로 채워졌고 여러 역사 유적들이 복원됐다.

광화문광장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부터 정부서울청사 인근까지 구역인 '시민광장'과 광화문 앞면 일대의 '역사광장'으로 나뉘어 조성됐다. 총면적은4만300㎡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졌으며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1.7배 확대됐다.

광장은 먼저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면적의 4분의 1이 녹지로 조성됐다. 한국 고유 수종을 중심으로 해 5000주의 나무를 심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간의물길'이라는 이름으로 광장주변에 벽천, 우물, 분수 등 7개의 수경시설이 설치됐다. 이중 물줄기로 자음·모음을 만들어내는 '한글분수'와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명량분수'는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종대왕의 민본정신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되새기는 동시에 더운 여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또 공사 중 발굴된 '사헌부 터 문지'를 비롯한 유구와 매장문화재 중 일부는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현장전시장으로 조성된다. 사헌부 터 이외에 삼군부 터(정부종합청사 앞) 병조 터(세종로공원 앞) 형조 터(세종문화회관 앞) 등 육조거리의 다른 유구는 보존을 위해 다시 흙으로 덮혔지만 상부에 해당 건물의 담장, 배수로 등을 재현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해 간접적으로나마 육조거리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광장 사용을 위한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문화행사 개최 등을 위한 광장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두 곳으로 정했다.

다만 시는 광장 사용 허가와 관련해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허가를 통한 사용이 가능하며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점유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소음과 교통 그리고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광장 이용 심사 자문단'을 운영해, 집회나 시위로 번질 수 있는 행사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금지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광장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행위라는 주장이다.

광화문광장은 그동안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촛불집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던 장소다. 또 2002월드컵 응원 등 전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던 때에도 사용됐다.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이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의 무리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자들이 시위·집회가 금지된 야간이나 코로나 시국에 문화행사로 허가를 받고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던 만큼 돌아온 광화문광장의 특정 집단에 의해 용도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국민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인 광화문광장의 용도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