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주요 이슈는 청년희망적금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로 정부가 예산 증액을 검토한다는 소식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공화국 2개의 독립을 승인하며 자국 군대를 배치해 전운을 고조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논란이 많았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폐막,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프라이버시 강화, 그리고 여러 빙과류 업체들의 4년간 지속되었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이 적발된 소식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어휘 빈도를 중심으로 선정한 주간 주요 이슈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희망적금의 불티나는 인기에...예산 증액 선언

21일 신청이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의 인기가 뜨겁지만, 상품 신청 불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초 금융당국은 이 상품을 위해 최대 38만명분의 예산을 준비했는데, 출시 직전 적금 가입 여부를 확인했던 청년이 200만명이 넘으며 신청자들 사이에서 ‘선착순 마감’이라는 불안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결국 신청자를 받기 시작한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차질이 생겼다. 각 시중은행 서버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가입자가 몰려서 여러 인터넷뱅킹 앱들의 접속 지연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또 금융당국이 출생년도를 기준 ‘5부제’ 신청방식을 채택하면서 일각에선 첫날에 신청했던 1991, 1996, 2001년생들만 혜택을 보고 다음 순번부터 기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예산 증액을 발표하면서 3월 4일까지 자격 요건에 맞는 청년들은 적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만 19~34세의 국세청 소득 기준 지난해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해당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최고 10%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 저축장려금도 추가도 받을 수 있다.

- 러시아, 돈바스 독립 승인 후 군 진입 명령...서방 국가들은 제재 돌입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공화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 승인 대통령령 및 우호/협력 조약에 서명하고 해당 지역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독립은 러시아가 반군에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함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면적 무력 충돌을 조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대러 제재 발동’을 예고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형 금융기관 두 곳(VEB, 군사은행)에 신규 국채 거래 금지 명령과 DPR과 LPR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무역, 금융을 금지 명령을 발동을 시사했고, 독일은 러시아와 이어지는 가스관 사업 ‘노르트스트림-2’ 중단 의사를 밝혔다. 영국은 러시아의 은행 5개와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부호 3명에 대한 경재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EU측은 DPR, LPR 지역과 EU간 무역 금지를 선언했다.

- 말 많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한국의 성적과 과제는?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했다. 17일동안 뜨거운 열전을 벌였던 선수들은 이제 4년 뒤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향해 정진한다. 이번 올림픽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을 시작해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은 개막식부터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을 소수 민족 의상으로 연출하며 ‘문화 공정’ 논란을 자아냈다. 전문가들은 이 논란의 배경은 자의적 애국주의인 중화 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회 초반은 쇼트트랙 종목 등의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였다. 러시아 피겨 선수 발리예바의 약물 논란도 손에 꼽힌다, 발리예바는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나 금지 약물이 검출되며 시상식이 연기됐다, 그러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발리예바를 프리스케이팅 여자 싱글 출전 판결을 내리며 국제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4위를 차지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스켈레톤, 스노보드, 컬링 등의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며 경쟁력을 높였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부족과 원정의 불리함으로 위의 종목에서 고배를 마셨다. 결국 또다시 빙상 등 특정 종목에만 편중되며 다음 동계올림픽까지 뚜렷한 과제를 남기게 됐다.

- 구글의 안드로이드 프라이버시 강화, 매출 타격 입을 메타의 반응은?

애플에 이어 구글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18일 구글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별 앱 이용자 정보와 활동 추적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광고ID를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된 새로운 식별코드로 대체되며 개인 데이터를 담고 있는 광고ID의 외부 유출이 방지된다. 또한 구글은 향후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스냅 등의 업체들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필요한 새 코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마트폰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어려워지면서 디지털 광고 기업들과 소셜미디어 운영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놀랍게도 메타는 구글의 정책에 “프라이버시 보호 중심의 개인화된 광고를 위해 협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내내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과 대조된다. NYT에 따르면, 애플의 매출 대부분은 자사의 전자기기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데 반해 구글은 매출의 80% 이상이 디지털 광고 매출인 만큼 광고주의 니즈를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글은 애플과 다르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경해도 광고주들에게 친화적인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분석했다. 메타의 호의적인 입장은 이것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 요즘 오른 아이스크림값, 유통업체들의 담합의 결과였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들이 4년동안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조사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과 납품 가격을 인상했다, 이들 업체는 개별 아이스크림 값 인상 및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을 최대 20%씩 인상한 전력이 있었다. 또 2018년 파는 곳마다 가격 차이가 커 생기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없앤다는 취지로 도입한 ‘아이스크림 정찰제’도 결국에는 서로 짜고 값을 올리려는 꼼수였다는 것도 밝혀졌다. 또한 업체들은 경쟁을 막기 위해 소매점을 서로 빼앗지 않기로 협의했다. 이 결과 낮은 납품가로 상대방 거래처를 빼앗는 일이 700건 가까이 감소했다. 공정위는 위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에도 롯데, 빙그레와 해태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

◇주요 이슈 빅데이터 분석

이번 주 다섯 가지 주요 이슈 중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불티나는 인기에...예산 증액 선언’를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주제와 관련하여, 서울신문의 <“돌풍”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5부제 신청…200만명 조회>, JTBC의 <'연 10%대' 청년적금 가입 폭주…예산 턱없이 부족>, 한겨레의 <‘고금리’ 청년희망적금 3월4일까지 신청하면 전원 가입>, 부산일보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 폭주…정부 "5부제 전원 접수·예산증액 검토"> 등의 기사에서 총 1992개의 댓글을 수집했다.

어휘적으로 살펴보면, 21일 신청이 시작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열풍이 [정부]의 예상보다 강했다. 가입여부 확인자부터 200만명을 기록했고, 신청 시작시간부터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인터넷뱅킹 앱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최대 38만명분의 예산을 준비하고 신청 방식을 출생년도 기반 5[부제]로 나누면서 혹여나 [선착순] 가입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청년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3/4까지 상품 신청자들은 자격 조건에만 부합하면 무조건 가입을 확정하고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 [소득] [기준] [작년] 총 급여(혹은 [연봉])가 3600만원 이하고, 나이가 만 19~34세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년 만기에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최고 10%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 [저축]장려금도 추가도 받을 수 있다.

SNA를 보면, 3가지 맥락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맥락은 [청년][희망]적금은 MZ[세대]에게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자]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임을 소개하는 맥락이다. 두 번째 맥락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은 [나이]가 만 19~34세고, 작년 총 [소득], 혹은 [연봉]이 3600만원 이하면 가능한데, 가입 후 만기까지 남입하면 최대 10% 안팎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정부]의 [예산] 증액은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있을 20대 [대선]을 의식한 [선거]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전원 가입 가능

연 10%대 금리효과로 엄청난 관심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이 조기 마감 우려가 일자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신청한 요건에 맞는 청년 모두가 가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를 가입시킨다고 밝혔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달 1일은 비영업일이라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도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였지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했다. 게다가 5부제를 시행하면서 선착순인 점이 후순위로 밀린 이들에게 조기 마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다수의 청년들이 반기는 분위기지만, 전년도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은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부모 재산이 많은 금수저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등 일부 청년들이 불평등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준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