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폭 할당 계획 이달 확정, 2월중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 추진...과기부

5G 이동통신 3.4~3.42㎓ 대역의 20㎒폭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동업체들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최우선이고, 사용시기나 지역 등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기존 주파수 할당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하며, 별도의 할당 조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월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앞두고, 지난주 수요일(19일) 극회의원회관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의 주최로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통 3사 관계자들을 비롯해 과기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과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각사의 이해관계에 맞춰 그동안 주장해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은 소비자 편익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유지했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파수는 공공재이며, 국민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편익과 가치 증대를 위해 쓰여야 하는데 5G 상용화 이후 계속 소비자 품질 불만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20메가 폭을 기술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상황이면, 어떻게든 오래 끌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사업자가 활용하든지 정부가 잘 계산해서 대가 받고 기지국 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왜 안할까 생각할 거다"며 "20㎒ 가용 주파수가 있는데, 사회를 위해 쓸 수 있다면 쓰는 것이 맞다. 단, 받는 대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발굴,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렇게 하면 정말 좋지 않나"고 부연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은 과기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한 실장은 "과기부는 2018년 280㎒ 할당 경매 하고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지, 22년 경매계획을 19년에 발표해도 되는 건데. 그럼 사업자도 준비할 테고. 하지만  21년에 와서 이야기 하면 당황한다. 과기부가 경매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보완해서 연구 덜한 건지, 연구 하지만 시장과 맞지 않는 건지. 불협화음의 가장 큰 문제는 과기부"라고 질책했다.

이어 "5G 서비스 가입자는 1800만인데, 서비스 준비 안된 상태에서 진행되며 품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단체 접수 건의 절반 수준이 품질이다"며 소비자를 위한 품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역시 5G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실장은 "5G 가입자가 1800만이고, 초기 5G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상용화 하면서 품질 얘기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대 사례 보면 수도권에서 60% 가까이 품질 관련 불만이 집중돼 있는 특성을 보인다. 결국은 통신사들이 품질 관련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파수 재할당에서 공정 경쟁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속도도 중요하고 커버리지도 중요하다. 주파수 추가할당 하면 통신 품질을 현격히 개선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빠르게 과기부에서 이 부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며 "공정경쟁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5G 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 현재 20㎒ 메가 추가할당이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부분은 있다. 통신 품질 높이는 데 주파수 대역 중요하다면 과기부가 신속하게 SKT나 KT 품질 높일 수 있도록 주파수 추가할당 하도록 요청하고 싶다. 이번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기부는 통신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5G 3.4~3.42㎓ 대역의 20㎒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하고 내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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