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6조3000억 투입
전기차 배터리 무상수리 3년 6만km확대 방안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가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에 내년 예산 6조3000억원을 반영해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43% 늘어난 것으로, 빅3 산업 성장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을 열고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시장선도형 첨단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원을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기업이 3년 만에 매출기준 세계 1위 회복과 배터리 기업들의 흑자 전환, 바이오산업도 지난해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씩 가시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빅3 산업의 성장은 당장의 위기극복,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과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내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하겠다"며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며, 미래차 검사·정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4만6000명의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전국 1100여개로, 전체 자동차 정비소의 3%에 불과하다.

그는 "먼저 정비업 시설 기준 완화와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업 시설 기준 완화는 올해 일산화탄소·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용 시설 기준 일부 적용 제외를 통한 기준 완화가 이뤄졌다.

그는 이어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 전환,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024년까지 4만6000명의 미래차 검사·정비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선도형 첨단센서인 K-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에 2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첨단센서는 빛·소리 등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것으로 자율차·바이오·모바일 등 미래산업의 핵심부품으로 꼽힌다. 시장 규모도 크고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차세대 센서소자 등의 핵심기술인 단기사용화 기술과 센서 기반기술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K-센서 R&D 사업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하고, 2030년에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집중 육성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이 약 10%, GDP 대비 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분야의 바이오기업을 엄선, 집중 지원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약 부문의 글로벌 100대 기업이 2개, 의료기기는 4개, 화장품 부문은 4개이며, 글로벌 50대 기업은 화장품 부문에서만 2개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50대 기업을 기준으로 제약 2개, 화장품 4개, 의료기기 2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의 혁신 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정책펀드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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