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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잇뉴스] 전기차 보조금 8년만에 전면 개편…지원 못 받는 대상은?

발행일시 : 2021-01-25 09:37

전기차 지원 정책 개편...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 지원 제외
중국산 전기버스 시장 교란 막기 위한 자기부담금 1억원 의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전기차의 민간 보급을 시작한 지 8년만이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을, 수소차는 37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또 9000만원 이상 고가의 전기차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와 수소전기차 1만5000대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었고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전기차의 민간 보급을 시작한 지 8년만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전기차의 민간 보급을 시작한 지 8년만이다.>

 
전기차의 보급을 위한 투자가 높아진 가운데 9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의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기 위해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의 차량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만~9000만원 미만에는 50%를 9000만원 이상의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편에 따르면 승용차 중에선 현대의 코나(PTC·HP)와 기아의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반면 국내 전기차 판매량 1위인 테슬라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판매에 적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 직격탄...6000만원 이하로 가격조정할 지 관심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 점유율 24%(7039대)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던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6479만원)의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12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700만원이 줄어든 513만원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가 국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모델3의 가격을 6000만원 이하로 조정할지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를, 전기화물은 2만5000대를,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에 유리하게 적용돼 논란이 됐던 보조금 체계가 변경된다. 개편에 따라 전기버스(대형)는 최소 1억원의 자기부담금이 의무 적용된다.
 
기존 보조금 체계에서는 최대 3억원이 지원돼 3억원 안팎의 가격으로 거래되던 중국산 전기버스에 가격적으로 밀렸다. 일부 버스는 1억원 정도 가격에 수입됐음에도 불구하고 3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시장 교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자기부담금 발생으로 극심한 가격차에 의한 시장 교란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원이 추가되어 서울시 기준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밖에 고효율, 고성능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늘렸으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도입해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보급 촉진을 위해 차량당 최대 3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정부는 전기차의 보편화에 따라 되면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대중적인 보급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사용자들이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에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충전 시설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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