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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주간 핫 이슈] 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과징금...지배력 남용 VS 정당한 권리

발행일시 : 2020-09-10 11:44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IT/과학 분야 이슈는 대부분 지난주 이슈의 연장선에 있었다.
 
먼저 삼성전자의 8조원 5G 장비 미국 수출 소식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고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와 애플,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성적 순위 예측이 있었다. 세 번째는 최근 늘어난 가을 태풍의 진로를 각기 다르게 예측한 한국과 일본의 기상청 관련 소식이었으며, 그 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 부동산 과징금 부과 이슈가 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갤럭시 시리즈를 위시한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시장 현황이 꾸준히 보도되었다.

IT/과학 뉴스 주요 키워드 <IT/과학 뉴스 주요 키워드>

이러한 어휘 빈도를 중심으로 선정한 IT/과학 분야 주간 주요 이슈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IT/과학 분야 주요 이슈 TOP5 <IT/과학 분야 주요 이슈 TOP5>

◇ 주요 이슈 브리핑

- 삼성전자 5G 장비 미국 수출

미국의 버라이즌은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로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의 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빅딜’ 수주에 성공했다.
 
8조 원에 달하는 이 계약은 약 5년간 지속되는 장기 단일 계약으로, 5G 장비를 비롯한 대규모 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뿐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맡아 하게 된다. 이 수주를 통해 중소기업에도 낙수효과가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5G 네트워크 장비는 중소 장비부품회사 86개사가 협력해 제작되며, 국산화율이 40%에서 60%에 달한다. 또 이번 수주가 북미시장과 유럽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5G 경쟁사인 화웨이가 경제제재로 주춤하는 사이 삼성전자가 약진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이다.
 
- 삼성전자·애플·화웨이 스마트폰 시장 성적 예측

지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조사(카운터포인트) 결과 화웨이가 시장점유율 20.2%를 차지, 창사 최초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으며 삼성전자는 20.0%로 2위에 머물렀다.

이는 화웨이의 실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시장에 파장을 주고 있다. 2020년은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저가와 하이엔드 모델을 필두로 한 화웨이가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급격히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 한·일 기상청 태풍 예보 비교

최근 기후변화로 바다가 따듯해져, 한반도를 향하는 가을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고 그 수도 많아졌다. 태풍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상청의 태풍 진로 예측이 달라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7일 한반도로 들어온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진로 예측이 화제였다. 한국 기상청은 태풍 진로가 내륙에 상륙하지 않고 동해안을 북상하며 스친다고 발표했으나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의 동쪽 내륙을 관통한다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울산에 상륙했다가 강릉에 빠져나갔고, 한국 기상청의 예보가 조금 더 정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부동산 업체’ 과징금 판결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게 시정명령과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부동산 정보 불공정 경쟁을 조장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가 온라인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매물 건수 점유율 40%와 페이지 뷰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독과점 사업자로서 부동산114 등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더 많은 소비자와 접촉하기 위해 네이버 제휴가 필수적이며 네이버가 이를 무기로 경쟁사인 카카오와 부동산 정보업체 간 제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는 제휴업체들과 계약할 때 자사의 특허 허위매물근절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이 시스템은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갤럭시폴드·갤럭시플립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지난 7일과 8일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제품인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추첨 판매를 진행했다. 국내 배정 수량이 1000대 미만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만 명 이상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흥행 성공으로, 갤럭시폴드 뿐 아니라 최근 신제품 스마트폰인 갤럭시플립 등 갤럭시 시리즈가 계속 주요 키워드 상위에 잡히는 등 시장과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요 이슈 빅데이터 분석
 
이번 주 다섯 가지 주요 이슈 중에서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인 ‘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부동산 업체 과징금 판결’ 이슈를 선정했다. 현재 부동산 이슈는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동산 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플랫폼과 부동산 시장에 요구하는 서비스 윤리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주제와 관련, 블로터의 <'다음부동산' 왜 볼거없나 했더니...공정위 "네이버, 지배력 남용">, 조선비즈의 <네이버 “수십억 투자해 만든 검증 시스템… 무임승차 막는게 잘못?”> 등에서 총 704개 댓글을 수집했다.

댓글 주요 키워드 TF-IDF <댓글 주요 키워드 TF-IDF>

 

주요 댓글 키워드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주요 댓글 키워드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어휘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많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로 등장한 기업은 카카오와 네이버 두 기업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네이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카카오]가 도드라진다는 것은 여론이 [카카오]의 평판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논의하고 싶다는 증거다. 해당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SNA를 참고해야 하나 [정부], [정권]의 키워드가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정치색 있는 의미 맥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댓글 키워드에 대한 의미 네트워크 분석 <주요 댓글 키워드에 대한 의미 네트워크 분석>

댓글 원본을 참조하면 여론은 [카카오]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공정위]의 판결 내용보다는 네이버의 항의 의견에 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친정부적인 [댓글]이 많은 [카카오]를 보호하려고 든다는 논지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시스템]을 [구축/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한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 그룹과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제외한 [(독자)서비스]가 없이 모두 [무임승차]하는 의미 그룹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카카오]에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차피 [부동산][업체]에 [공짜]로 플랫폼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물]에 대한 광고비를 받는 것이고, [독점][시장]은 폐해가 크므로 [공정위]의 [조사]가 맞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 시장지배력 남용인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네이버는 2009년 네이버부동산에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매물정보(확인매물정보)' 서비스를 도입했다. 네이버는 당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 2건의 특허를 냈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려 업계 1위의 서비스로 군림할 수 있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가 갖는 타 플랫폼과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네이버는 자신이 이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업체들과 제휴를 맺으려 했던 카카오에 ‘무임승차’ 한다며 비난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기업이 투자를 하며 일궈낸 혁신을 방해한다며 비난했다.
 
네이버도 카카오도 정부도 모두 목적이 보이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시장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했고, 카카오는 이에 따라오지 못해 도태됐다. 정부는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거대 포털을 길들이기 위한 초석을 세우려 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캡쳐 <네이버 부동산 캡쳐>

독과점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는 네이버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독과점을 우려해 네이버가 매물정보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허위매물에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네이버가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고 정부가 제재하는 것도 근거가 있다.
 
네이버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내 돈 내고 만든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주장 이지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당연함이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비플라이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분석 솔루션인 '위고몬(WIGO MON)'이 사용됐다.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매체 가운데 IT/과학분야에서 많이 본 뉴스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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