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예산 556조 ‘역대 최대 확장재정’..."선도국가 대전환"

발행일시 : 2020-09-01 10:18

555조8000억원 슈퍼예산 편성...경기침체 극복나서
적자 채무 증가로 내년 나랏빚 945조로 악화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내년 예산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512조3000억원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 증가율은 19년 9.5%, 20년 9.1%로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 투자 소요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반등을 노리겠다는 의미다.

2021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제공 <2021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 투입...일자리 36만개 창출
정부는 우선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에 맞춰 뉴딜투자펀드 조성에 1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데 8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에 2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하며 K방역, 수해예방,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보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예산은 26조원을 투입하고 10개 혁신도시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에 1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200조 육박
내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99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 증가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36%로 올해보다 0.6%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흉부초음파와 척추디스크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전학년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공적임대를 각각 5만호, 6만호로 늘린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신규로 지원된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지원금도 141억원 증액했다.
 
K방역 고도화를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1000개로 늘리고 국가신약개발사업예산에 452억원이 투입된다. 수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2025개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8057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예산은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 발전과 경기보강, 방역과 고용 안전망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현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72조8000억원 적자 전망...재정건전성 약화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 481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0.3%)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내년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규모는 72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8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도 내년 945조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원보다 139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8%에서 내년 46.7%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해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다”며 “이를 감내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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