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주 금융환경 재편에 소외되는 고령층을 위한 금융환경 조성방안 마련

컴퓨터를 쓸 줄 모르는 고령층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 = 뉴스1
컴퓨터를 쓸 줄 모르는 고령층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 = 뉴스1

금융당국이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 금융환경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환경의 변화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고령층이 주로 이용했던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되고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어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정보 불균형이 발생해 고령층의 금융거래 조건이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사기 등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 금융위는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이 줄어들 수 있게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현행 1개월 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지 의무를 3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이동점포, 무인점포를 활성화 하거나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 등과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하는 등 대체창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등 고령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앱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따로 마련·출시하고 금융회사들이 이를 잘 홍보·제공하는지 주기적으로 관련 실적을 점검하여 좀 더 디지털에 친화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는 고령층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령층 이용 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상품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금융회사를 독려하며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고령층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를 규제한다. 특히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개발·공급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하고 고령 고객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연금을 받으면서 치매 위험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상품을 연계 공급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착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시, 거래 지연·거절 및 금감원·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를 마련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 발견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설치하고 지연인출,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의 금융역량을 강화한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하여 고령층에 높은 전달력을 갖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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