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 지원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고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판 뉴딜’이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맞이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뉴딜 정책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와 관련해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재정 마중물(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먼저 넣는 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 펀드 조성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내 내용을 확정·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와 관련,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와 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뉴딜 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별 전방위 확산이 긴요하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