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강남에 50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축에 참여하고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신규로 13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 등이 공공참여 재건축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주택 ‘고밀 재건축’이 도입된다.
 
고밀 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 제한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의 제한이 풀려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에서 50층 아파트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후 5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고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의 90%를 환수한다고 밝혔으며 기부채납을 받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장기공공임대, 공공분양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점차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전량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다만 투기수요 유입의 차단과 시세차익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서울에는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이 약 18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로 3만3000가구를 추가하고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렸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들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추가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